패륜 상속인, 이제 상속 못 받는다?

2026년 상속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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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법률사무소 상속 분쟁 대응 센터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제한 제도 확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패륜 상속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패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가족 관계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오랜 기간 부양 의무를 방치하는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민법에서도 일정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적용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민법 개정에서는 상속권 상실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상속 제도의 주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기존 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부모 등 일부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상속권 상실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이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피상속인에 대해

1.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 불가

기존에는 상속인이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을 당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 자격을 잃은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패륜 상속인이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여 상속인 보호 제도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기여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결정에서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민법 개정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피상속인을 돌보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유류분 반환 방식 변경 (원물반환 -> 가액반환)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유류분 반환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유류분을 반환할 때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부동산 지분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재산 자체가 아닌 가액, 즉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6 상속법 개정 핵심 비교]

상속법 개정, 대응방안은?

이번 민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일정 시점 이후에 시작된 상속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패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나 유증 등을 의미하며,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 함께 고려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 분쟁의 경우에는 개정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판단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시점과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기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제도가 변화하면서 분쟁의 판단 기준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속 절차나 분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