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투약,

처방받은 약이라고 생각했다가 구속됩니다

펜타닐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거라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통증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생각이 수사 초기 대응을 늦추고, 결과를 더 무겁게 만드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펜타닐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약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처방 여부가 아니라 취득 경위와 사용 실태입니다.

1. 처방전이 있어도 마약 사범이 되는 구조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모르핀과 같은 범주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보다 처벌 기준이 높게 시작합니다.

처방을 받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거나, 처방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소지나 투약을 넘어 부정 취득이나 양도 혐의가 추가됩니다.

실제로 한 의사가 환자 한 명에게 3년간 4,826매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사건에서 의사가 구속됐고,

환자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최근 1년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로 중복 처방 이력이 수사기관과 연동될 수 있는 경로가 생겼습니다.

2. 소지와 투약만으로도 실형이 나오는 이유

펜타닐 단순 투약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초범이고 소량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기관의 마약 사건 처리 기조는 해마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재범이거나 투약 기간이 길었던 경우,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밀수입이나 불법 유통까지 연루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액 기준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적용됩니다.

SNS나 다크웹을 통해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투약이 아닌 밀수입 혐의가 붙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사용 목적이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유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3. 의료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감경 사유로 만들려면

의료 목적이었다는 배경이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처방 경위가 명확하고, 중독 경과가 설명되며,

재활 의지와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준비가 수사 초기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은 약이라 문제없다고 진술한 뒤에 방향을 바꾸려 하면,

이미 굳어진 초기 진술이 발목을 잡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투약 경위 정리,

재활 계획이 첫 조사 전에 갖춰져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

펜타닐 사건은 처방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거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매일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